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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s Shining Light @AP |
오늘 뉴욕타임즈 국제면에 나온 사진. ‘북한의 밝은 빛(North Korea’s Shining Light)’
뉴욕타임즈는 AP의 ‘오늘의 사진’ 중에서 가장 괜찮고 시의적절한 사진을 골랐다. 평양의 어두운 거리에 홀로 빛나고 있는 김일성 사진이다.
올해는 강성대국 원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었다. 북한 인민은 아는지 모르는지 ‘강성대국’은 커녕 인민은 배가 고프고 세상 물정 모르며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량배’ 취급을 당하고 있다.
2012년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에 뭐할지가 관심사였는데 12월에 극적으로 미사일 발사, “나 좀 봐주소” 이벤트를 성공시켰다.
-‘이대로’ 라면 북한은 내년 여름 쯤에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상대로 국제사회 난리가 날 것이다(특히 일본. 일본 보수정권은 북한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음).
북한은 내년 여름 3차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강변하겠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하지만 사실상 보유국 지위는 누리고 있것처럼 보여짐).
-차기 한미중일 정부의 한반도 제1과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저지가 되야 한다.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ICBM 핵탄두 장착이 가시화되면 동북아는 불행하고 스트레스 받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당선됐다고 해서 섣부르게 전 정부(이명박)를 비난하나 대북 메시지를 보내선 안된다. 이명박 정부는 끝났다. 아무것도 안한 정부이지만 역사적으로 ‘악역’을 맡았다는 의미는 평가받을 수 있다. (남북관계사에 악역이 한번은 필요했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한 것이다) 만약 박 후보가 당선 됐다고 미국에 코드 맞춘다고 북한에 “대북재제 가속화” 메시지를 보내서 북한의 일말의 대화 기대를 저버린다거나 문 후보가 됐다고 “조속히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해서 미국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철저하게 주변국과 힘의 균형 등을 파악해서 Step by Step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중국은 북한편 드는 척하고 미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은 북한을 이용해서 보수 단결, 군비 증가 등이 목적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는 ‘견제’ 이상의 관심은 없어 보인다(일본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함). 러시아는 6자 회담에 끼어서 ‘내 몫 챙기기’가 목적이다. 여기도 그다지 한반도 평화정착에 레토릭 이상으로 관심 없음.
-중요한 상대인 미국은 오바마 2기 정부 말년차, 즉 2015년~16년에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짐.
왜냐면 중간 선거(2014년 하반기) 이후 부터 레임덕이 서서히 시작돼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미국내 문제 해결을 할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퇴임 후 강연 등을 위해서라도 ‘외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 있다. 역사적으로도 레이건, 클린턴, 부시 등 8년 대통령의 마지막 2년은 예외없이 ‘외교’가 화두였다. 오바마는 중동 문제가 “아무리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도 (미 대통령이라고 해도) 잘 안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외교 업적’을 위해서라도 한반도, 동북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짐. 중동 각국가(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이집트, 요르단 등)도 2015년이 되면 곧 힘빠지는 오바마 말을 안듣게 돼 있다. 2013~2014년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균형감’ 있는 대북 정책을 마련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 한국 정부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 무조건 3차 핵실험은 막아야 하지 않나.
앞으로 들어설 한국의 보수 정부가 “미국에 코드 맞춤. 대북 재제 강화”라고 하거나 한국 진보 정부가 “김정은 직접 대화 추진” 이렇게 예상된 답변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 정부를 종속 변수 취급하고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미국과 일방적인 코드를 맞추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안되고 미국과는 다른길을 가는 정책도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운 것이다.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잘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지금 선거때문에 “당선이 중요하지 무슨 외교안보”라고 하겠지만 … 북한 미사일 발사는 묻힐 수 없는 중요한 이슈임. 차기정부 외교안보 ‘아이디어’라고 할만한 생각은 … 19일 이후에 글을 정리해 올려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