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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미 대통령, 이번 중동 순방때 .. 관광갔던 것이 분명하다. 요르단 페트라에서 감탄하는 오바마. |
한국에서는 해킹과 성접대 이슈 등이 휩쓸고 있지만 … 미국에서는 오바마 중동순방 뉴스가 많이 나왔다.
오바마 미 대통령 중동 순방..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보다 더 복잡한 중동 문제에 대해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하려는가 엿보면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도 보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이스라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기때 이스라엘에 안갔던것(이스라엘의 안보에 관심이 없다는 의혹)때문에 네타냐후가 미 의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타나냈고 미국내 친이(스라엘)파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집트에 가서 중동평화와 민주화를 외쳤지만 중동평화의 당사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효과도 없었고 티도 안났다. 어떻게 보면 나름 ‘역사적’ 순방인데 예상대로 특유의 화려한 말빨 외에 진전이 없었고 담대한 제안도 없었다.
미국 외교 현안의 사실상 50% 가까이 중동문제(테러 포함)다. 하지만 그는 중동 평화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도 없어 보이고 개입 의지도 크지 않아 보인다(미 대통령인데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최근들어서는 이 지역에서 미 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는 이유도 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선해도 이스라엘은 국내 정세에 따라 행동할 것이기 때문(국내정세 불리하면 하마스 공격 역이용해서 이스라엘판 북풍 활용) 이다.
이번 중동 순방을 보니 오바마가 “복잡한 문제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도 있고 노벨평화상도 이미 받았고 해서 그의 임기 4년내 중동 평화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오바마 성격이 ‘화려한 말빨, 뜨거운 가슴, 하지만 욕먹는견 죽는 것보다 싫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그런 스타일인 듯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 인데 중동에서 했던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어 우려스럽다.
만약 그가 적극 개입하지도 않고 개입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냥 이대로(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4~5년간 한반도 평화에도 큰 진전은 없는 불행이 지속될지 모른다.
더구나 미국 의회에도 한반도 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던 의원들이 은퇴했거나 선거에서 졌다. 사실 한반도 문제에 관심있었던 미국 상, 하원의원들은 한국전쟁 경험이 있거나 군사 독재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너무 늙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생겼다. 미 의회에서 오바마나 캐리 국무장관에게 “한반도가 일촉즉
발인데 지금 정부는 뭐하냐?”라고 따질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미국이 지금 한반도 문제에 조용한 것은 이유가 있다. 북한이 미사일쇼를 동원해 “우리도 좀 인정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니 그나마 관심을 가지는 척을 하는 것 같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민족끼리”가 안된다. 저쪽(북한)이 우리(한국)를 이용하고 상대 안하려 한다. 한반도 평화 문제의 당사자는 4자다. 중국과 미국도 당사자다. 정전협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통일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중국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대목이며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동북아에 더 확대되는 것을 견제한다(북한은 훌륭한 방어막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 이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 하고 싶은 말은 … 눈치보지 말고 ‘아이디어’를 내서 미국,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국내 정치 이슈로 끌어들이기는 지났지 않은가. 중동문제에서 보듯 미국도 아이디어가 없다. 그들에게 과감히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의회에 ‘지한파’를 만들어서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일도 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살아야할 날이 더 많은 친구다. 김일성,김정일은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김정은은 ‘민족의 미래’라는 거창한 구호보다 자신의 안위와 행복에 더 관심있어 하는 평범한 20대 친구다. 군대도 안갔다와서 아마 죽을 용기도 없을 것이다. ‘수령 코스프레’ 하는 것도 자신의 안위때문이지 그들이 입버릇 처럼 얘기하는 ‘민족 통일’때문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 포기하면 북한 지원”이라고 언론플레이는 하더라도 물밑으로는 지원을 대폭 늘려서 김정은과의 선을 닿아야 한다. 북한 군부와 기득권 집단을 뚫고 김정은과 일대일 교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에 조성된 긴장국면은 오래 가지 않는다. 곧 해빙무드가 온다. 미국에 주도권을 주고 질질끌려가지 말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시키고 중국을 이해시켜야 한다. (쓰다보니 좀 길었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 (1)초고위급, 야권도 아우르는 대북 특사 임명 (2)스포츠 외교 시동 (3)이산가족 상봉+금강산 관광 조건없는 부활 (4)민간차원의 북한 어린이돕기(분유보내기 등) 적극 장려 (5)6자회담틀 유지하되 4자회담 별도 개최
평범한 나도 아이디어 떠올리는데 정부나 관계자, 전문가들은 더 깊은 생각을 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