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CT) 발전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왜 일까?
한국은 ICT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있으며 전자정부 등 정부의 ICT 이해도, 국민의 ICT 활용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GDP 대비 ICT의 (1)생산 비중은 2000년 5.7%에서 2011년 11.8%로, (2)수출 비중은 23.1%에서 43.5%로 큰 폭으로 늘었으며 (3)설비투자 비중도 30.5%에서 32.1%로 늘었다.
-제조업에서도 ICT 의존도는 높다. 2006~2011년 중 ICT 생산은 경제성장의 1/4을 견인하였으며 특히 ICT 제조업 생산은 전체 제조업 성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조사는 한국은행이 2011년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2012년 12월 발간한 조사(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다. 이 조사에는 삼성전자 갤럭시S 효과가 빠졌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2012~2013년 조사를 포함할 경우 생산 비중, 수출 비중, 제조업내 ICT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갤럭시S가 처음 출시된 2010년 삼성전자 IM 부문의 매출은 41조2000억원으로 삼성전자 전체 매출(154조6300억원)의 26.6%에 불과했다. 같은 해 IM 부문의 영업이익도 4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24.9%였다. 하지만 갤럭시S의 눈부신 성장으로 2013년 IM 부문은 매출 139조원을 달성하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영업이익(25조원 돌파)도 삼성전자 전체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낮음
-ICT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높은 의존도에 비해 낮은 편이다. 10억원어치 물건을 팔 때마다 2000년에는 10.0명의 취업자가 생겨났지만 2010년에는 6.6명으로 줄어들었다. ICT 산업 발전이 고용 증가로 즉각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ICT 산업은 2000년대초 버블 붕괴 이후에도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금융위기시에도 플러스 성장을 보였으나 종사자 수는 생산에 크게 못미치는 5% 내외 증가율에 그쳤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에는 종사자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왜일까?
-(1) ICT 제조업의 핵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은 사람보다는 ‘기계(장비)’가 만들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장치산업형 구조다. 애초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산업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에 가보면 실제로 모두 장비로 채워져 있고 사람은 관리만 하는 구조로 돼 있다. 스마트폰도 후공정은 사람이 하지만 실제 제조는 기계화가 진척 돼 있다.
-(2)국내 업체들은 국내보다는 해외 공장을 늘린다. 반면 한국은 지식 중심의 R&D 기지화로 재편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최근 국내 매체(헤럴드경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국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하위로 떨어졌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전자의 세계 주요 지역별 매출추이를 조사한 결과 2010년 16.72%였던 국내 비중은 2013년 9.96%로 떨어졌다. 반면 이 기간 중국 매출이 15.7%에서 17.56%로 급증했다. 미주(28.14%→30.34%), 유럽(23.37%→23.03%)의 증가율을 웃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생산은 중국, 베트남으로 돌리는 대신 R&D 센터를 건설했다. 수원사업장내 모바일 연구소를 시작으로 전자소재 연구소도 지었으며 최근에는 부품연구동도 완공했다. 2016년까지는 양재동에 R&D센터도 지어진다.
-(3)ICT 서비스업이 취약하다
인터넷 서비스 등은 취약한 구조다. 한국의 제조업내 ICT 비중은 21.1%로 OECD 평균의 3배 정도이지만 서비스업내 ICT 비중은 8.3%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포진 돼 있다. ICT 선진국인 미국, 핀란드는 물론 이스라엘 등도 서비스업내 ICT 비중이 매우 높다.
ICT 인프라 선진국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잠재력이 높고 국민들의 ICT 이해도도 매우 높은 편이지만 다양한 규제와 문화적 장벽 때문에 ICT 서비스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ICT 서비스업에 대해 선호도가 높지만(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5대 서비스 중 창업 선호도는 IT 관련이 10.4%로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12.6%에 이어 2위로 조사 됨)
규제는 많음. 실제 전경련이 발표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SW는 21건으로 금융 규제(23건) 다음으로 많았다. (계속)
*ICT 규제 사례(수집 중)
–규제·중독 등쌀, 게임업계 ‘한국 탈출’ 위기
사행성 규제 없는 해외로 눈돌리는 기업 늘어…외국도 국내기업 ‘유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