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대통령, 이번 중동 순방때 .. 관광갔던 것이 분명하다. 요르단 페트라에서 감탄하는 오바마.  한국에서는 해킹과 성접대 이슈 등이 휩쓸고 있지만 … 미국에서는 오바마 중동순방 뉴스가 많이 나왔다.  오바마 미 대통령 중동 순방..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보다 더 복잡한 중동 문제에 대해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하려는가 엿보면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도 보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이스라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기때 이스라엘에 안갔던것(이스라엘의 안보에 관심이 없다는 의혹)때문에 네타냐후가 미 의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타나냈고 미국내 친이(스라엘)파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집트에 가서 중동평화와 민주화를 외쳤지만 중동평화의 당사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효과도 없었고 티도 안났다. 어떻게 보면 나름 ‘역사적’ 순방인데 예상대로 특유의 화려한 말빨 외에 진전이 없었고 담대한 제안도 없었다.  미국 외교 현안의 사실상 50% 가까이 중동문제(테러 포함)다. 하지만 그는 중동 평화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도 없어 보이고 개입 의지도 크지 않아 보인다(미 대통령인데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최근들어서는 이 지역에서 미 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는 이유도 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선해도 이스라엘은 국내 정세에 따라 행동할 것이기 때문(국내정세 불리하면 하마스 공격 역이용해서 이스라엘판 북풍 활용) 이다.  이번 중동 순방을 보니 오바마가 “복잡한 문제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도 있고 노벨평화상도 이미 받았고 해서 그의 임기 4년내 중동 평화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오바마 […]

연일 북한이 전쟁 선동 중. 언제나 그렇듯 거짓말과 선전선동, 협박,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을 미워하거나 상대를 안해주면 안된다. 이 것이 북한이 60년간 버텨온 힘이었기 때문이다. 어쩌겠는가 저런 이웃을 둔 것을.  계속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는 그들의 불안감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부 사정을 감추고 한국(남한), 한국인의 반응을 떠보는 효과가 있다.  소위 ‘간 보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호전 발언들은 한국내 각 세력들을 갈라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전쟁파, 평화파, 극우, 종북, 보수, 진보 세력 모두 한마디씩 하게 돼 있다.  그리고 토론의 과정은 어떠하든 결과는 정부 무능론(어느정도 사실이지만), 정부 비판으로 모아지게 된다. 한국내 북한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불가능하고 이는 북한으로서는 생존의 레버리지(지랫대)가 된다. 국민의 통일된 의견이 없고 정부를 비판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힘을 받아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한국 정부나 정치인 다루는 법도 알고 있다. ‘무시’하면 된다. 즉 “너랑은 상대 안해. 넌 협상 대상도 못돼”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나 정치인을 무시하면 꿈틀거리게 돼 있다. 예를들어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 한다든지 중국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최근 “한국은 정전협상 대상도 아니다. 빠져라. 말을 꺼낼 자격도 없다”란 발언이 그러하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전시작전권’ 회수에 필사적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북한 정부의 무시때문이었다.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미션이 있어서 북한과 잘해보려 했는데 북한은 “너넨 전작권도 없잖냐. 나랑 상대가 안되잖나?”라고 자극했다. 참여정부는 그래서 국내 극심한 마찰과 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