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림 선생님의 중앙일보 시평 ‘이제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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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체제하 전체 총선의 투표 중 ‘산 표’는 단지 50.07%(총 66,534,388표. 평균 9,504,913표)에 불과했다. 반면 ‘죽은 표’는 49.93%(총 66,351,710표. 평균 9,478,816표)였다. 놀라운 수치다. 모든 선거에서 산 표와 죽은 표가 비슷했다. 투표를 해도 표심 절반은 즉시 죽는다.
19대 국회는 53.01%만이 산 표였고 46.99%는 죽은 표였다. 실제 투표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이게도 산 표는 전체 주권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매번 반복되는 지역별 주권 왜곡 역시 차제에 혁파돼야 한다.
영남과 호남만을 표본으로 살펴보자. 19대의 경우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55.8%를 득표해 영남 전체 77석 중 43석이 맞으나 실제는 73석을 차지했다. 표심보다 30석을 더 가져갔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를 득표해 15석이 맞으나 실제는 3석을 차지, 12석을 덜 가져갔다. 득표수에 따를 때 영남에서 두 당 의석수의 차이는 28석이어야 하지만 실제는 70석에 달했다. 즉 영남에서 주권 왜곡으로 새누리당이 이익을 본 의석수는 42석이다.
호남의 경우 전체 30석 중 민주통합당은 53.1%를 득표해 16석이 맞으나 실제는 25석을 차지해 9석을 더 가져갔다. 새누리당은 5.4%를 득표해 2석을 가져가야 하나 실제는 0석이었다. 두 당의 차이는 14석이어야 하나 실제는 25석이었다. 호남 역시 주권 왜곡이다.
영남과 호남의 의석수를 득표에 맞게 조정하면 새누리당은 영남 43석, 호남 2석으로 도합 45석이 된다. 민주통합당은 영남 15석, 호남 16석으로 도합 31석이 된다. 새누리당은 73석에서 45석으로 줄어들고, 민주통합당은 28석에서 31석으로 늘어난다. 영호남에서 두 당의 의석수 차이는 기존 45석에서 14석으로 31석이 줄어든다.
제도로 인한 주권 왜곡의 이익은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득표에 맞추면 제1당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숫자다. 게다가 주권 왜곡도 해소되며 지역별 의석 분포도 훨씬 균형적이다. 두 지역에서 두 당의 강고한 지역 패권도 허물어진다. 두 당은 기존 101석에서 76석으로 감소된다. 다른 당 의석 25석을 제도 왜곡을 통해 더 가져가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으로 낮은 투표율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럽다. 80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투표율은 한국은 65.77%이나 호주와 벨기에는 94.73%, 91.99%이다.
19대 총선은 겨우 54.2%였다. 그러나 투표율이 높을수록 사회 갈등은 완화된다. 민의 반영과 의회 능력도 제고된다.
따라서 투표율과 참여 제고를 위한 투표 시간 연장과 세계 수준으로의 선거 연령 인하는 당연하다. OECD에서 오직 한국만 19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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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
[ 義務投票制 , mandatory voting ] 투표를 의무적으로 강제한 제도
헌법이나 선거법을 통해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해 투표를 권리가 아닌 의무로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벨기에 · 브라질 · 싱가포르 · 아르헨티나 · 이집트 · 호주 등 전 세계 26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투표 불참자에게 소명 요구, 주의, 공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투표 기권 의사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투표장까지는 가거나, 불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알려 납득시켜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무투표제 [義務投票制, mandatory voting]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