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북한이 전쟁 선동 중. 언제나 그렇듯 거짓말과 선전선동, 협박,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을 미워하거나 상대를 안해주면 안된다. 이 것이 북한이 60년간 버텨온 힘이었기 때문이다. 어쩌겠는가 저런 이웃을 둔 것을. 계속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는 그들의 불안감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부 사정을 감추고 한국(남한), 한국인의 반응을 떠보는 효과가 있다. 소위 ‘간 보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호전 발언들은 한국내 각 세력들을 갈라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전쟁파, 평화파, 극우, 종북, 보수, 진보 세력 모두 한마디씩 하게 돼 있다. 그리고 토론의 과정은 어떠하든 결과는 정부 무능론(어느정도 사실이지만), 정부 비판으로 모아지게 된다. 한국내 북한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불가능하고 이는 북한으로서는 생존의 레버리지(지랫대)가 된다. 국민의 통일된 의견이 없고 정부를 비판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힘을 받아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한국 정부나 정치인 다루는 법도 알고 있다. ‘무시’하면 된다. 즉 “너랑은 상대 안해. 넌 협상 대상도 못돼”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나 정치인을 무시하면 꿈틀거리게 돼 있다. 예를들어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 한다든지 중국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최근 “한국은 정전협상 대상도 아니다. 빠져라. 말을 꺼낼 자격도 없다”란 발언이 그러하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전시작전권’ 회수에 필사적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북한 정부의 무시때문이었다.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미션이 있어서 북한과 잘해보려 했는데 북한은 “너넨 전작권도 없잖냐. 나랑 상대가 안되잖나?”라고 자극했다. 참여정부는 그래서 국내 극심한 마찰과 미국의 […]